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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로펌 최초 '입법정보지' 발간,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the L]"입법정보의 대동여지도 만들어 로펌의 국회 대관업무 정상화 시도할 것"

차동언(가운데) 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장 등 대륙아주 입법전략팀 인터뷰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로펌 최초로 입법정보지를 발간하며 입법서비스를 강화했다.

지난 8월 ‘P&B(Policy&Business) 리포트’ 첫 호를 낸 대륙아주는 앞으로 매달 지속적으로 입법정보를 담아 고객사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리포트에는 기업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회 입법에 관한 내용을 담아 매월 업데이트하게 된다.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률안 목록을 상임위별로 소개하고 있다.

◇"입법정보지 매달 발행해 기업의 국회 정보 접근성 높일 것"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법률안들은 엄선해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주체, 심사진행경과, 주요 내용 외에도 각 단계에서 국회의원, 전문위원, 정부관계자 등의 회의 참석자가 해당 법안에 대해 발언한 내용도 국회 회의록에서 발췌해 제공한다.

법률안 비교분석을 통해선 유사한 내용으로 발의돼 계류 중인 법안들을 관련 검토보고서 등을 활용해 쟁점별로 다른 부분과 타당성 혹은 문제점을 소개하고 있다.

대형로펌이 국회 입법정보를 리포트 형식으로 자세하게 정리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단체나 경제단체가 국회 입법단계를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보고서를 내기도 하지만 단체 관심사안에 관해서 단편적 내용만 다룬다.

로펌은 고객의 1회성 사건을 해결하는 식의 업무에 익숙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하는 데에는 서툴 수 있다. 대륙아주는 8개월이상 준비한 리포트 발간을 시작으로 향후 지속적인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매월 발행하면서 관련 자료를 고객사에 제공해 상시적인 입법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입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환경에서 국회 발의 법률안 건수는 16개 국회에서 20대 국회 들어 약 8배이상으로 증가했다. 통과기준으로도 4배이상 늘었다.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서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정부입법에 비해 국회 의원입법의 경우엔 빠르게 발의될 수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리포트를 기반으로 고객사에서 요청하는 추가 입법정보나 자료 그리고 분석내용을 각 기업의 수요에 맞게 제공한단 계획이다.

20여년 검사로 재직한 차동언 변호사를 중심으로 꾸려진 입법전략센터는 리포트 발간을 계기로 입법서비스를 새로 런칭하는 수준으로 확대 개편했다.


차동언(가운데) 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장, 이승철 고문(오른쪽 두번째), 최효종 변호사(왼쪽 첫번째), 김수민 변호사(왼쪽 두번째), 김나영 연구원(오른쪽 첫번째) 대륙아주 입법전략팀 인터뷰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산업계 목소리 반영되도록 기업별 맞춤형 입법 서비스 도모"

국회를 대상으로 하는 ‘대관’업무는 여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곤 외국계기업, 중견기업이나 협회 등에선 직접 다루기엔 까다로운 분야다. 

입법전략센터장을 맡은 차 변호사는 “대륙아주의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입법 관련 서비스의 정상화를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엔 로펌들이 대관업무를 대행하며 비정상적인 프로세스로 접근하기도 했다”며 “지금은 그래선 안 되는 시대가 됐고 입법에 대해 사전적 정보룰 제공하고 매월 국회 동향을 제공하는 선제적인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원 입법이 급증한 현실에서 산업계를 대신해 모니터링을 하면서 기업에 맞춤형 입법 정보를 제공해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차 변호사는 “의원 입법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며 “입법분야에서 대형로펌들이 선점하지 못한 업무영역이 있고 그런 부분을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대형로펌의 입법서비스, 제 기능 못했다"

대륙아주 입법전략팀에는 올해 합류한 이승철 고문(전 전경련 부회장)을 비롯한 전문가들도 구성원으로 일하고 있다. 특히 이 고문은 전경련에서 국회 대관업무를 총괄한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전략팀을 새로 짜는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 고문은 “전경련에서 정책총괄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입법업무를 하는 다른 로펌 변호사를 국회에서 본 적은 없다”며 “국감 증인으로 오는 기업 경영진을 돕기위해 함께 오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업 대관팀에서도 법무팀 변호사 조력을 받는데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전문가일 뿐 정책전문가는 아니다”며 “기존 로펌 변호사들도 입법부 네트워크가 없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승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인터뷰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대륙아주는 입법전략센터 상근팀원 외에도 각 섹터별 변호사가 동참하는 방법으로 협업할 계획이다. 차 변호사는 “컨트롤 타워를 맡은 입법전략센터의 지휘아래 각 영역별 변호사가 전문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 시너지를 낸다면 대륙아주의 주요 파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들도 최근 대관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그런 대기업 뿐 아니라 외국기업, 지방자치단체 및 협회 그리고 지방 상공회의소와 경제단체들도 새로 개척할 수 있는 고객영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리포트가 쌓이면 빅데이터가 되고 기업들의 컨설팅이 수시로 가능하도록 쌓일 수 있다”며 “국회에도 제공하기 좋은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고문은 "과거 종합무역상사가 각국에 한국의 다양한 제품을 소개해 수출했던 것처럼 입법전략팀을 '종합정책상사'로 키우려고 한다"며 "기업들의 입법 수요를 대행해주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타 로펌과 차별화되도록 리포트 빅데이터화로 심층 정보 제공"

차 변호사는 "다른 로펌과 차별화 되는 전략은 리포트를 통해 국회 소위원회에서의 발언과 자료까지도 소개하면서 그에 대한 피드백을 불러오는 등 기존에 없던 영역을 새로 개척하는 것"이라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소위원회에 대한 분석과 리포트 발간을 통해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의 행정부를 대상으로 한 대관업무는 이제 필요없는 시대가 됐다"며 "국회 중심의 구조가 됐고 공무원이 책임지기 어려운 구조에선 이해관계가 충돌괴는 사안에 대해선 고위 공무원이라도 책임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회에서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리포트 제작 실무에 참여한 김나영 연구원은 "입법정보지를 통해 어떤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투명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팀원인 김수민 변호사는 "P&B 리포트의 첫 단계는 국회 입법단계와 의원 발언의 객관적 공개에 주안점을 뒀다"며 "그 다음 단계에선 고객별로 커스터마이징해 제공해 줄 정보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각 상임위와 소위별로 로펌의 전문인력이 투입돼 심층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발간을 이어갈수록 향상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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