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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 대검 감찰본부장 신속 임명키로

[the L]"비법조인 참여 확대… 지검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도 참여시킬 것"

조국 법무부장관이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무부가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에 이어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과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발족할 것"이라며 "위원회에는 비법조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도 참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 위촉시 40세 이하 검사와 비검찰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구성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의 임명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함께 임은정 검사를 비롯해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와 우대, 기타 검찰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통과를 위한 20대 국회 입법활동 등을 지원하고, 검찰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장관은 취임 하루 만인 지난 10일 비검찰 출신의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사법연수원 31기)을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단장으로 지명했다. 아울러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 검사(사법연수원 28기)를 검찰개혁추진단에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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