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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티켓 싹쓸이' 암표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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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티켓 싹쓸이' 암표상 처벌

 

기훈씨는 가수 나훈아의 팬인 부모님을 위해 콘서트 티켓을 선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훈씨 앞에는 예상치 못한 난관이 있었습니다. 

 

‘나훈아 콘서트 예매 성공하면 10년치 효도는 다한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티켓은 판매 몇 분 만에 다 매진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꼭 성공하겠다는 마음으로 티켓 구매 연습까지 했던 기훈씨는 콘서트 예매 시작과 동시에 관람일 선택, 회차 선택, 좌석 선택 등을 망설임 없이 빠르게 눌렀습니다.

 

구매를 누르는 순간 다른 사람이 결제 중이라고 뜨며 순식간에 모든 좌석이 매진됐습니다.

 

결국 기훈씨는 예매에 실패했습니다. 난감해졌던 기훈씨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중고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분노를 감출길이 없었습니다. 사이트에는 이미 정가의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티켓들로 넘쳐났습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암표상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대량 구매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구매자들은 같은 시간에 예매를 해도 티켓을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매크로 프로그램: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으로 프로그램화하여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의 일종)

 

티켓을 싹쓸이해 정가의 몇 배나 되는 웃돈을 붙여 되파는 암표상들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는 극심하지만, 현재 암표거래에 대한 유일한 처벌은 경범죄 처벌법상 현장에서의 암표거래에 한해 20만원 이하의 과료에 처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현행법상 경기장 등 현장이 아닌 온라인에서의 부정판매는 처벌 규정이 없어 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같은 부정판매를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공연이나 운동 경기 온라인 티켓을 대량 구매하는 '공연 티켓 싹쓸이'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명령을 수행하는 작업을 자동화해 처리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입장권·관람권·할인권·교환권 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신설

④누구든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명령을 수행하는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연 또는 운동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을 발행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발행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매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영리 목적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영리를 목적으로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연 또는 운동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을 구매한 자


"온라인 티켓팅 부정 행위는 관련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실제 소비자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침해하는 심대한 위법행위"

"앞으로도 기술 발전에 따른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 확립과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수정·보완해 나가겠다"

-이춘석 의원-

 

구하기 어려운 티켓이란 인기가 있어 많은 팬들이 예약에 나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암표상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싹쓸이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 돼 실제 공연을 보려는 이들이 정상가 이상의 가격으로 티켓을 구매해야 하는 불합리한 일이 없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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