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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을 예방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모펀드 운용사 투자처의 주가조작 시도와 이에 따른 시세차익을 챙긴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들이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단순 투자자를 넘어 운용사의 실소유주로 펀드 운용에 깊이 관여한 데 이어 투자처로부터 돈을 빼돌려 횡령한 이들과 공범 관계라는 의혹의 사실 확인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투자사인 더블유에프엠(WFM)에서 횡령한 13억원 중 10억원을 지난해 8월 정 교수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이보다 1년 전인 2017년 7월 정 교수는 두 자녀의 자금과 함께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한 바 있다.
이번 수사에서 첫 구속자가 된 조씨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또다른 사모펀드를 통해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공시로 주가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의 구속 당시 자본시장법 상 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투자금 중 5억원이 주식대금으로 사용됐으며 WFM으로 흘러들어가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차액 중 10억원 상당이 정 교수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9월 작성된 코링크PE의 내부 문건인 `신주 청약서`에는 정 교수가 5억원을 코링크PE에 직접 투자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가 2016년 2월 코링크PE를 세울 때 정 교수에게 빌린 5억원을 직접투자 목적으로 당시 최대주주였던 김모씨에게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정 교수는 WFM으로부터 1400만원 상당의 자문료를 받아온 사실도 드러났다. 영어 교재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 받은 댓가라는 것이 정 교수 입장이지만 검찰은 투자금에 대한 이자 형식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과 관련한 조직범죄에 정통한 한 검찰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회사 자금 흐름에 관여한 후 이자 명목으로 매달 돈을 받는 것은 주가조작 사건의 고전적인 레파토리"라며 "단순 투자자라면 횡령물을 받은 경우 공범이 되지 않지만 코링크PE 설립 자금이 정 교수로부터 나온 것이 맞다면 정 교수가 주가조작의 '전주' 역할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디까지 입증하느냐의 문제이지만 회사 자금 사용에 관여했거나 경영진으로 들어갔거나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횡령 공범이 된다며 정 교수가 이 부분에 관여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오촌 조카 조씨의 권유로 투자하게 됐다"며 펀드 투자처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 뿐 아니라 조 장관 역시 횡령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자금이 단순히 정 교수 혼자로부터 나왔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조 장관의 총 재산의 상당액, 그것도 현금 자산의 전부를 투자한 것에 대해 부부 중 한 사람의 결정으로만 투자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적다는 설명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입증의 문젠데 자금의 출처가 배우자냐, 조 장관이냐, 혹은 두 사람이 공유한 재산이냐를 따지게 되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실질적 재산 규모 중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느냐도 중요한 판가름의 기준이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WFM의 주가조작 시도 의혹과 이에 따른 시세차익이 조 장관 부부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수사하기 위해 자금 추적 등을 위한 수사력 보강에도 나섰다.
최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소속 한문혁(사법연수원 36기) 검사가 조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합류했으며 합수단 소속 직원 2명도 함께 파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는 합수단 수석 검사로 최근까지 `신라젠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소속 검사도 수사에 투입됐다. 주가조작 세력과 기업사냥꾼, 사채업자 등이 결탁한 전형적인 조직 범죄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부 검사를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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