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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을 예방한 뒤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법무부는 오는 25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조 장관과 평검사와의 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20일 의정부지검에서 비공개로 1차 간담회를 갖고 평검사들로부터 개선 사항을 청취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1차 간담회에서는 과도한 파견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일선청의 형사부와 공판부 업무가 과부하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해달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또 고검검사급 검사들에 대한 업무재조정과 검찰수사관 등의 처우에 대해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무부는 1,2차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들에 대해 검찰국과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등에서 검토한 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첫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제1회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추진지원단으로부터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수렴 방안과 검찰제도 및 조직문화 개선 의견 수렴방안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에 따라 법무부 홈페이지에 '국민제안' 메뉴를 설치하고 새로운 메일 계정 등을 통해 전국 검사와 직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회 구성을 위한 신속한 인선을 지시했다. 또 매주 1회 이상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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