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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게임사간 표절 저작권 침해 소송…판단 기준은

[the L] [나단경 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

편집자주외부 기고는 머니투데이 'the L'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2012년에 ‘킹닷컴’은 ‘캔드크러시사가’라는 똑같은 블록 3개를 맞춰 없애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매치3 퍼즐게임에 스토리와 여정, 그리고 미션을 첨가한 게임을 출시해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킹닷컴’은 2013년 4월에 ‘팜히어로사가’를 출시해 큰 인기를 누렸으나, 2014년 1월 ‘아보카도’가 ‘포레스트매니아’를 내놓자 ‘팜히어로사가’를 표절했다며 2015년 ‘아보카도’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매치3 게임 방식을 선택한 수많은 모바일 게임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바일 게임물은 어떤 기준으로 표절,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모바일 게임물의 저작권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와 침해 인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창작성이 인정된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작성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즉 쉽게 설명하자면 ‘포레스트히어로’가 ‘팜히어로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팜히어로사가’가 앞선 매치3 퍼즐게임들과 구별되는 창작성과 개성을 가지고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대법원은 “기존에도 다양한 형태의 매치-3-게임이 있었지만, 원고 게임물은 과일, 야채, 콩, 태양, 씨앗, 물방울 등을 형상화한 기본 캐릭터를 중심으로, 방해 캐릭터로는 당근을 먹는 토끼, 전투 레벨의 악당 캐릭터로는 너구리를 형상화한 캐릭터를 사용하여 ‘농장(Farm)’을 일체감 있게 표현한 게임이라는 점에서 기존에 존재하던 게임물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고 보았으며 기타 ‘팜히어로사가’의 게임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팜히어로사가’가 특정한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이 조합을 이루어 선행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참조).

 

2.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하는데, 게임에 있어서는 어떤 것을 따라한 것이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서 표절,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는 것일까요? 기존에는 게임의 장르나 규칙 자체를 따라한 것은 아이디어에 해당되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된 사안들에서도 캐릭터나 맵, 아이템 등 게임 안의 구성요소들의 구체적인 형태를 따라한 것은 게임에서 전형적으로 채택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가 부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게임의 개별 구성요소들이 선택, 배열 및 조합된 방식이 다른 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이런 것을 따라한 것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좌 팜히어로 사가, 우 포레스트매니아 게임 사진

“‘포레스트매니아’는 ‘팜히어로사가’과 같은 매치-3-게임의 형식으로, 기본 캐릭터로는 농작물 대신 숲속에 사는 동물인 여우, 하마, 곰, 토끼, 개구리 등을 형상화한 캐릭터를, 방해 캐릭터로는 토끼 대신 늑대를, 악당 캐릭터로는 너구리 대신 원시인을 사용하였고, 양동이 대신 그루터기를, 씨앗과 물방울 대신 엘프와 버섯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포레스트매니아’는 ‘팜히어로사가’와 동일한 순서로 히어로 모드, 전투 레벨, 알 모으기 규칙, 특수 칸 규칙, 양동이 규칙(그루터기 규칙), 씨앗과 물방울 규칙(엘프와 버섯 규칙), 방해 규칙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원고 게임물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및 조합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결국 ‘포레스트매니아’는 이러한 개별적인 요소들이 ‘팜히어로사가’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어우러져 사용자에게 ‘팜히어로사가’에서 캐릭터만 달라진 느낌을 주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참조).

 

우리 대법원은 ‘포레스트매니아’가 ‘팜히어로사가’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가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및 유기적인 조합에 따른 창작적인 표현방식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양 게임물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본 것입니다. 즉 같은 색의 퍼즐을 3개 맞춰 점수를 얻는 매치3 퍼즐 방식 자체를 취한 것은 표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만, 기존의 게임의 시나리오나 구성요소들의 배열 등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단순히 캐릭터나 음악을 변경한 카피캣 게임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 제작자로서는 게임을 제작하는 경우 게임에서 기존의 게임의 시나리오나 구성 요소들의 선택, 배열, 조합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단경 변호사는 임대차, 이혼, 사기 등 누구나 겪게 되는 일상 속의 사건들을 주로 맡습니다. 억울함과 부당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것이 변호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큼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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