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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접수사 총량도 줄이겠다"…서둘러 검찰개혁 4탄 내놔(종합)

[the L]지난 8일 조국 장관 검찰개혁 발표 사흘만에 후속 대응…수사·공보 분리 방침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검찰의 자체 개혁안을 선제적으로 내놓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또한번 내놨다. 특별수사부 축소 방안 이후에도 직접수사 총량에 대한 여권과 법무부의 지적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은 10일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해 그 범위와 빈도가 과하다는 논란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영역에,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헌법의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검찰 내외부의 견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등 검찰권의 절제된 행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직접수사의 범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으로 제한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한다는 취지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8일 법무부가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 위주의 검찰조직 개편'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와 함께 수사와 공보를 분리, 수사 보안을 보다 엄격하게 지켜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를 위해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수사담당자들이 담당하는 공보 업무를 별도의 전문공보관을 둬 전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최근 피의사실 공표와 포토라인 문제와 관련해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사이 조화를 이룰 방안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와 공보가 명확히 분리돼 수사보안이 강화되고 국민의 알권리도 보다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4일에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7일에는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등 자체 개혁안들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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