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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삼촌이자 20년 이상 다닌 교회의 목사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합의에 실패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했다며 고소까지 해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무고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를 받은 박모씨(6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서울 서초구의 교회 담임목사이자 피해자의 외삼촌이다. 박씨는 2017년 4월 자정쯤 피해자에게 ‘잠시 할 말이 있다’며 연락해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만났다.

이후 집에 들어가 와인을 청해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갑자기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는 등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당시 집 안에 숨어 있던 남자친구가 안방으로 달려오자 박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박씨는 범행 직후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으며 피해자 측은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뒀다. 사건 이후 박씨는 친인척 등을 동원해 합의 등을 통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폭행으로 고소하자 피해자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은 박씨는 “성폭행하려 한 사실이 없고 순간적으로 어지러워 피해자 쪽으로 넘어졌을 뿐”이라며 “이를 빌미로 자신을 위협하여 위와 같이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고, 이를 촬영한 자료를 토대로 자신에게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무고로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법정에서 박씨 측은 동영상 파일이 제출되기 전에 조작됐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병인 실신 증상으로 정신을 잃으면서 쓰러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삼촌이자 피해자가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의 목사였음에도 피해자와의 특별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모든 갈등을 야기하고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면서 회유하다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을 의사를 비치자 즉시 태도를 바꿔 무고까지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 박씨에게 징역 3년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 법원 역시 마찬가지로 “피고인 측의 이야기는 경험칙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라 여겨지지 않는다”며 “범행 이후 피고인 자신이나 피해자가 보인 행동이나 태도에 관하여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만을 내놓고 있다”고 판단하고 1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