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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국정감사 진행…"윤석열 참석"

[the L]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이원석 기조부장 참석…조국 수사·검찰개혁 쟁점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대검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검찰 개혁을 둘러싼 공방이 이미 곳곳에서 벌어진 만큼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이 주목된다.

이날 국감장에는 윤 총장은 물론 조국 일가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검찰개혁 자체 개혁 방안을 주도한 이원석(27기)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했다. 강남일(23기) 대검 차장검사, 조상준(26기) 대검 형사부장, 박찬호(26기) 대검 공공수사부장, 노정연(25기) 대검 공판송무부장, 이두봉(25기) 대검 과학수사부장, 문홍성(26기) 대검 인권부장, 복두규 대검 사무국장 등이 출석했다.

여당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관련 '피의사실공표죄 문제'와 '과잉수사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단독 보도 출처가 '검찰 관계자'인 경우가 많다"며 "이렇게 계속 흘리는게 합법이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조 전 장관 수사 관련 담당자들을 피의사실공표죄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고발장이 접수된 후 8일만에 압수수색하기 쉽지 않다"며 "내사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지만 사건을 이미 살펴보고 있었다고 본다"며 과잉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방식을 두고 '봐주기'라며 공세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자신한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 갑자기 아프다며 집에 가겠다는 사람. 조서에 날인도 안 하고 보내준 사례가 역사상 있냐"고 지적했다.

국감현장에선 윤 총장이 발표한 자체개혁안을 둔 공방도 전망된다. 대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조속한 개혁안 마련을 지시한 이후 다섯 차례 개혁안을 내놓은 상태다.

여야는 지난 15일 법무부 등 국감에서 개혁안을 두고 질의에 나선 바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 법무부 등 국감에서 "인구 규모에서 부산·울산·경남이 제2의 도시고 권력형 비리 발생 가능성이 대구보다 높다"며 "특수부 3곳을 두면 대구가 아니라 부산에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부산에 특수부를 없애는 건 철저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권력형 비리, 경제사범 등을 공수처에서 다 가져가서 수사하겠다, 공수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을 가진 특수부 축소라 본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뻔한 걸 다시 확인해드리겠다"며 "원래 법무부 안은 부산이었고 검찰 얘기를 듣고 대구로 바꾼 것"이라며 "아무리 정치적 공격을 하더라도 아무 근거도 없이 조회도 안해보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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