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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김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지 또 다른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의 질의에 "네"라며 동의했다.
정 교수 구속영장 청구(사실을 사전에) 보고 받았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김 차관은 "보고받지 않았다. (조 전 법무부) 장관 사임 이후에도 일체 사건을 보고받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또 "(검찰국장에게도) 보고하지 말라했고 보고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정 교수 영장청구를 민주당에서 사전허가를 안 받지 않냐"고 하자 김 차관은 "당연하다"고 했다. 또 박 의원이 "조 전 장관 동생 (영장) 기각도 한국당에 사전승인을 안 받지 않냐"고 하자 김 차관은 "네 맞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게 원칙"이라고 했고, 김 차관은 "저희들도 그렇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조 전 장관 동생 영장기각에 대해 (영장 심사 담당) 판사 얼굴과 이름 등 신상털이를 하는 등 매도한다고 하면 바람직하냐"고 물었고 이에 김 차관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동의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광장에서 시민들은 충분히 의사표출을 할 수 있지만 책임있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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