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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30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30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이 직접수사 부서를 편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인원 제한을 두고 파견 검사도 막도록 법 규정을 만들라고 권고했다. 또 사건 배당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외부위원회를 만들라는 권고안도 내놨다.
직접수사부서가 축소되더라도 1개의 직접수사부서에 검사를 지나치게 많이 배치하거나 내부파견을 통해 검사를 증원하는 경우 직접수사 부서 축소의 취지가 반감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검찰근무규칙에 따르면, 각 검찰청의 장은 파견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 없이 파견 명령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정영훈 법무·검찰개혁위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에 현재 17~18명이 있는 등 기관장 재량에 따라 파견으로 인원수를 늘릴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부서 인원에 대한 정원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 위원회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무·검찰개혁위는 검찰청법 제11조에 '검찰청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을 즉시 제정해 각 지방검차렁에 기준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투명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기준위원회는 각 검찰청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직급별 검사대표와 일반직 검찰공무원 대표,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법무·검찰개혁위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을 통해 배당절차가 투명화돼 '전관예우'에 대한 불신을 차단할 수 있고 검찰 내부의 '과도한 상명하복 문화'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부당한 '특혜배당'(검사 줄세우기)과 '폭탄배당'(검사 길들이기)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개혁위의 주장이다.
이탄희 법무·검찰개혁위 위원은 "기준위원회는 기업의 사외이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당한 지시에 연연하지 않는 수평적 조직문화 구현이 안 되는 것에 대한 큰 이유가 사무분담 및 배당제도 불투명성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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