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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정경심 교수 영장심사 두고 '신경전'…김오수 "검찰, 공수처 반대 안해" (종합)

[the L]국회 법사위 종합감사…황희석 '과거발언'으로 야당 의원들에 뭇매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심사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펼쳤다. 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두고 예비전을 치렀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면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는게 원칙"이라고 하자, "저희들도 그렇다"며 최근 제기되고 있는 '영장전담 판사 논란'을 일축했다.

이날 오후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유라 입시 부정 사건과 관련, 당시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과 항암치료를 받던 김경숙 학장을 구속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구속수사 관행'에 비판의 날을 세우며 우회적으로 정 교수 영장심사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김 의원은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증거인멸 우려때문에 구속하는건데 과연 영장재판할때 이걸 핵심으로 보는지 의문"이라며 "도망갈 우려가 없고 수사상 문제 없다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지금은 안 그렇다. 오히려 구속이 일종의 낙인 효과가 돼 처벌 효과가 상당한게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 처장은 "형사소송법상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위험성, 기타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리해야 한다고 나와있다"면서 "개별 법관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런 재판을 할거라 믿는다"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를 둘러싸고 여야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검찰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차관은 '검찰이 공수처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지적에 "초기엔 검찰 스스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데 대해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아쉬웠지만,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총장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공수처를 신설하는 건 저희가 뻔한 것 아니냐'는 김도읍 한국당 의원의 지적엔 "공수처는 조 전 장관 수사가 있기 전부터 법무부에서 일관되게 추진해 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밖에도 조 전 장관 임기 중 '1호 인사'로 임명한 황희석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장이 과거 발언으로 곤욕을 치렀다. 그는 지난달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 전 장관 딸의 학교 생활기록부 영어 성적을 공개했을 때 국회에서 이를 시청하다 '유출한 검사를 때리겠다'며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자격이 없다. 검찰에 대한 증오심으로 똘똘 뭉친 분"이라며 "그런 분이 검찰개혁을 한다니,  사퇴할 용의가 없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황 단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수차례 "말씀을 드릴까요"라며 해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가로막혀 답변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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