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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2017년 포항지진 관련기관 압수수색(종합)

[the L]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과학기술범죄수사부로 재배당해 수사 착수

2017년 11월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km 지역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한 15일 오후 포항 북구 흥해읍 성곡리 한 도로가 갈라져 있다. /사진=독자 제공

검찰이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김윤희 부장검사)는 포항지열발전 관련 회사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주식회사 넥스지오, 주식회사 지열발전 등 4개 기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앞서 지난 3월 경북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기관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포항지진범대본은 지난 3월 29일 지열발전소 관리감독 주무부처 책임자였던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지열발전을 주도했던 주식회사 넥스지오 대표, 주식회사 지열발전 대표 등을 살인 및 상해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장을 검토한 뒤 처음에는 1차장 산하 형사부에 배당했다. 그러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과학적인 지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판단해 이를 4차장 산하인 과학기술범죄수사부에 다시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은 다수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안"이라면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어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항지진 사건은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시에서 발생한 진도 5.4의 지진을 말한다. 지진 발생 이후 원인을 조사해온 정부합동조사단은 지난 3월 20일 지진의 원인을 인근 지열발전소의 실증연구로 공식 발표했다.

포항지진범대본에 따르면 당시 지열발전을 주도했던 업체들은 지열발전에 유발지진이 필연적으로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물주입과정에서 진도 3.2 규모의 미소지진을 관측했음에도 지열발전을 중단시키지 않고 2017년 8월부터 또다시 물주입을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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