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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7일 샤넬코리아의 전국 백화점 직원 김모씨 외 334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16억7500만원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정규 근무 시작 시간인 오전 9시30분까지 30분씩 조기 출근한 3년간의 초과근무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사측이 엄격하게 적용한 메이크업, 헤어, 복장 등을 모두 갖추기 위해서는 오전 9시30분이 아닌 사실상 오전 9시 출근이 불가피해 이 시간에 대한 임금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 시간을 계산해 해당 초과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사측이 각 직원에게 5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연 15%의 연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샤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직원들의 정규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회사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하루 근무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평일 동안 오전 9시30분~오후6시30분으로 돼 있다.
사측은 자체적으로 꾸밈 규칙을 통해 오전 9시30분 출근 전까지 메이크업, 헤어, 복장 등을 갖추도록 했다. 샤넬은 화장품업계에서도 자체 브랜드 아이덴티티(정체성)를 관리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메이크업 등을 엄격하게 지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직원들은 "샤넬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위해 하고 있는 꾸밈노동시간을 인정해야 한다"며 "회사 제품을 이용해 빈틈없이 메이크업을 해야 해 사실상 조기출근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직원들에게 회사가 9시 출근을 지시했다는 증거와 직원들이 시간 외 근로를 했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며 직원들의 주장을 부인했다.
법원은 직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회사가 직원들에게 정규 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 메이크업 등을 완료할 것을 지시했거나,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30분씩 조기 출근해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30분 일찍 출근했다는 점을 인정할 출퇴근 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직원들이 제출한 매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은 모두 소송 제기 이후에 촬영되거나 수집된 것들"이라며 증거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려면 정확한 출퇴근 기록과 어느 정도의 시간을 초과 근무했는지가 명백히 드러나야 하지만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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