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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문재인 대선캠프 블로그 |
지난 대선에서 실제 통용됐던 대대적인 흑색선전이다. 주로 농촌 등 지방에서 유언비어처럼 돌았던 이 소문의 근거는 반려동물에게 우호적인 어느 후보의 대선공약이었다.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이 천만에 달한다는 반려동물 애호인들을 위한 대선 공약을 앞다퉈 내놓았다. 그런데 특히 구체적이었던 한 후보의 공약이 오히려 공격대상이 돼 악의적인 소문이 상대 캠프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후문도 있다. 당시 두 야권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하던 지역에서는 이 소문이 더 심각하게 돌았다는 게 캠프 관계자의 증언이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정치권은 물론이고 법조계도 동물보호법에 관한 관심이 커졌다. 국회에선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폭발적 증가…20대 국회 83건
3년 5개월째인 20대 국회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83건 발의됐다. 19대와 18대 국회에선 만 4년간 각각 36건, 18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 증가다.
동물보호법은 13대 국회 시절인 1991년 제정됐고 2005년 첫 개정안이 나올 때까지 무려 14년 동안은 국회의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법률이다. 17대 국회에서 처음 9건의 개정안이 발의될 때까지 제정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이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최초 개정안은 2005년 5월에 발의됐고 ‘관리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최근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도 동물복지를 위한 개선책들이 주류를 이룬다. 하지만, 맹견 사고를 계기로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법안들도 속속 발의되고 있다. 동물보호강화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제3자와의 관계 규정도 중요한 개정 요구사항들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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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은 처음 제정된 1991년에는 전체 12조로 구성된 짧은 선언적 법률이었다. 그전까지 동물보호에 관한 관념이 약했던 탓에 제정 자체로 당시에는 큰 진전이라는 평가였다. 현재 7장 47조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내용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반려동물법'을 별도로 제정해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동물보호 관심 커지며 '반려동물법' 별도 제정 요구도 높아져
한때 농림축산식품부도 반려동물법 분리 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을 새로 제정하겠다고 2016년 발표했지만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내년부턴 농림부에 '동물정책복지과(가칭)'가 신설된다. 2017년 초 만들어진 '동물복지팀'이 예산증가로 확대 개편된다.
반려동물이 늘며 관련 산업 시장도 이미 2조원대를 넘어섰고 3년내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약 500만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아예 농림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요 임무가 농산물·축산물 생산 증대와 농업인 소득 향상 및 복지 증진인 농림부는 동물보호와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국회에 동물보호법 개정 발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선 다른 분석도 있다. 관련 상임위의 한 국회 보좌관은 “동물보호 단체가 많아져 조직적으로 지역구 의원들에게 법안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10여년 전엔 한두 곳이었는데 현재 수십개의 단체가 지역별·동물별로 동물보호를 명목으로 활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급증한 동물보호단체가 압력단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유기견을 입양하는 모습을 공개하고 동물을 잘 대해야 유권자의 마음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평가다.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도 동물보호 관련 공약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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