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나두 홈페이지 캡쳐.

경쟁사의 기업설명회(IR·Investor relations) 자료를 도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영어회화 교육업체 야나두 부대표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야나두 부대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야나두 회사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씨는 2016년 10월 회사 대표로부터 '기업설명회에 사용할 자료를 제작하라'는 지시를 받고, 경쟁사 S사의 IR 자료를 입수해 유사한 형식으로 제작한 IR 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이 자료에는 '온라인 학습과 영어학습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높은 수준', '영어가 여전히 만국 공용어로서 가치 발휘' 등의 표현이 등장한다. 이 부분이 경쟁사의 IR 자료 일부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IR 자료는 경영 활동에 관한 객관적 지표 등을 바탕으로 한다"며 "목차 등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정보를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방식으로 기술한 것에 불과해 누가 작성해도 같거나 비슷한 표현을 사용한다"고 판단하고 S사의 자료에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1심 법원은 “만약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두 자료의 전체적이고 구체적 편집상의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2심 법원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으로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소재·구성 등 어떤 부분이 창작물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2심 법원은 “각각의 소재 선택에 특별한 창작성이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부내용의 배열 및 구성에서도 동종 업계에서 유사하게 구성할 수 있는 통상적인 문장을 나열해 놓은 것에 불과해 창조적 개성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저작권법에서 보호대상으로 규정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