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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묵 양구군수가 지난 8월28일 오전 강원 춘천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군수는 2017년 4월 자신이 직접 편집하지 않았는데도 '조인묵 편저'라고 기재한 책을 펴내고, 이듬해 2월 양구읍에서 저자 출판기념회를 열어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 법원은 "해당 책 편집방침 등을 정한 조 군수는 편집저작물인 이 책의 공동저작권자로 볼 수 있고, 적어도 이 책 편집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며 '편저'로 기재한 것이 허위가 아니라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조 군수가 해당 책의 공동저작권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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