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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지난 10월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동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장시간 분류작업 개선을 촉구하는 피해당사자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업계 선두인 CJ 대한통운이 시스템 개선 등에 책임있게 나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사진=뉴스1 |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15일 오전 택배회사 측 25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7년 11월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스스로 노동조합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자"며 택배노조에 설립필증을 발부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분류작업 공짜노동 해결, 갑질 해고 근절, 고용안정 쟁취, 표준계약서 체결, 대리점 집배송수수료 문제 해결 등 택배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교섭을 제안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측에 대해 "택배노동자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이니 교섭에 응하라"고 판결했으나, 사측은 이에 불복해 수십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재판과정에서 "택배근로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이기에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으며, 설립필증을 발부한 정부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측은 택배기사 대다수가 노조 가입이 불가한 제3자를 고용하고, 집하를 위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리점주가 포함된 불법 노동조합을 운영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약간 이질적인 요소가 있긴 하나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택배기사가 주체가 돼 조직된 택배노조 역시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택배노조가 사측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 사측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으며 노조에 대한 사측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한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근로제공자 소득이 특정사업자에 의존하는지 △노무를 제공받은 특정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해 노동조합이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 결정하는지 △특정사업자가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 제공을 특정사업자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제공하는지 △양측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 급여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를 고려해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