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논란 이후 우리 정부의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가수 유승준(43)이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유씨 측 손을 들어줬다.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가 취소돼야한다는 판결이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했던 유씨는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에 유씨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며 논란이 일었다.

비난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 F-4를 신청했으나 "입국규제대상자에 해당해 사증발급이 불허됐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씨는 같은 해 10월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유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은 "유씨가 입국금지 결정 제소기간 내 불복하지 않아 더이상 다툴 수 없게 됐다"면서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재외공관장이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랐다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