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46)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강모 변호사와 함께 기소된 소속 법무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16년 5월 허위난민신청 알선 전문 브로커 조모씨의 부탁을 받은 강 변호사는 같은해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불법 취업을 하려고 국내에 들어온 중국인 184명에게 가짜 난민 신청서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았다. 

강 변호사는 '파룬궁', '전능신교' 등의 종교를 믿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나 탄압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난민 신청서를 작성해주고 1명당 200만~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본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이밖에도 강씨는 2017년 2월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 1명을 자신의 법무법인에 고용해 난민 신청자들을 위한 통역을 맡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난민심사 과정에서 수백건의 사건을 한 명의 변호사가 담당하는 등 이상한 점을 포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