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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입법 불발시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될 경우 50~299인 기업이 주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9.11.18/뉴스1 |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통한 주52시간 보완대책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법적으론 문제는 없으나 국회를 통한 법률적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데, 시행규칙에서 정해놓은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외에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시행규칙 변경을 통한 '편법'이란 비판을 의식한 듯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입법 논의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다만 시행규칙을 통한 확대범위에는 제한이 있고 건강권 보호 조치 등 반영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선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관련 시행규칙 개정 여부도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일체의 제도개선이 (국회에서)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행정조치로서의 방안"이라며 "(국회에서 입법이 마련된다면)행정부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해 인가사유를 확대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는 "정부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최대한 보완하겠다는 것은 국회 입법을 통한 결론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정부에 개정권한이 있는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규정된 예외적용을 정부 재량으로 바꾸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법 전문인 한 변호사도 "정부가 현실적 고심 끝에 내놓은 방안으로 보인다"며 "근본적으로는 국회 입법이 있어야하지만 중소기업 등의 긴급한 숨통을 열어줘야하는 필요에 의해 나온 정부 차원에선 괜찮은 대책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시행규칙의 상위법인 법률을 건드릴 수 없는 행정부가 국회를 무시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최대한 조심해서 발표하는 듯하다"며 "중소기업 등 사측이나 재계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할 입장인 정부의 고육지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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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2019.11.28. 발표자료 중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기준 완화관련 부분/ 자료=고용노동부 |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특별연장근로제 기준 완화는 내년 1월부터 근로자 50∼299인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에 주로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태풍‧홍수‧강풍‧대설‧가뭄‧폭염‧황사‧조류 대발생 등의 자연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회재난인 화재‧교통사고, 통신‧교통‧금융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 감염병 확산, 미세먼지 등에만 적용되고 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신상품 연구개발 △일시적 업무량 급증 △사회적 손해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갑작스러운 시설장비 고장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합의했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아래 1주당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최장 3개월간 가능해진다.
한편 국회에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두고, 정부·여당의 6개월안과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1년안이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몰아서 일하고 나중에 쉬는 제도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 52시간 내에서 특정한 주는 최대 64시간 근로를 허용한다. 단위기간이 6개월이 되면 3개월은 몰아서 일할 수 있고 1년이 되면 6개월 가량을 집중해서 일 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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