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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씨] '전기로 개 도살' 동물보호법 위반 해당되나

[the L]대법원 "잔인한 도살방법…동물보호법 위반"


개-고양이 도살 금지법 촉구 국민대회 /사진=이동훈 기자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도살하는 '전살법'은 동물보호법 위반일까? 전살법은 축산물위생법이 정한 가축 도살방법 중 하나로 소·돼지 등 다른 동물을 도축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법적 쟁점은 전살법이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도살방법'인지 여부였다. 그간 전살법이 동물보호법 위반인지 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개 농장을 운영하며 전살법으로 개를 도살한 업주의 행위를 두고 사실상 '잔인한 도살방법'이라고 판단했다.(2017도16732)

경기 김포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농장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 등으로 연간 30마리 상당의 개를 도살해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물보호법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2심은 "A씨는 전살법을 이용해 개를 즉시 실신시켜 죽이는 방법으로 도축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른 동물에 대한 도살방법과 비교해 특별히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등 비인도적 방법으로 개를 도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축법이 '잔인한 도살방법'에 해당하는지는 개에 대한 사회통념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동물권에 대한 사회 인식이 변하고 있으므로 불법 여부를 판단할 때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도살방법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및 그에 따라 해당 도살방법으로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이씨가 개 도살에 사용한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개가 감전 후 기절하거나 죽는데 걸리는 시간, 도축 장소 환경 등 전기를 이용한 도살방법의 구체적 행태, 그로 인해 개에게 나타날 체내외 증상 등을 심리해 그 결과와 이 사건 도살방법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칠 영향, 사회통념상 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씨의 행위를 '잔인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령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1항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
1호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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