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9월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박 시장과 김 지사 외에 오거돈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자유한국당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 등 총 14명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다만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어 "이 지사는 전국 17개 시도지사협의회 일원으로 주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은 물론 국민의 행복과 국가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 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한다면 지방자치 발전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의 소중한 동력을 잃게 되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도정공백으로 1350만 경기도민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면서 "이 지사를 선처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모아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지사는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6000억원의 성남시 부채를 해결하고,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원 등 괄목할만한 행정능력을 보여주며 시민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왔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56.4%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으며, 24시간 논스톱 닥터헬기 도입, 계곡 불법시설 전면 정비, 건설공사 원가공개 등 열정적인 도정으로 주민들의 삶을 바꿔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지사는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6000억원의 성남시 부채를 해결하고,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원 등 괄목할만한 행정능력을 보여주며 시민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왔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56.4%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으며, 24시간 논스톱 닥터헬기 도입, 계곡 불법시설 전면 정비, 건설공사 원가공개 등 열정적인 도정으로 주민들의 삶을 바꿔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전국 17개 시도지사협의회 일원으로 주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은 물론 국민의 행복과 국가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 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한다면 지방자치 발전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의 소중한 동력을 잃게 되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부디 이 지사가 도정의 단절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며 "최대한 선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이 지사의 무죄 판결을 바라는 변호사 176명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아온 이 지사는 1심과 달리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지난 9월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지난 9월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와 검찰은 모두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최종 심리를 앞두고 있다. 대법원 최종 심리는 12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