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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보안법·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을 중심으로 연말 또는 연초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두 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말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특별사면 대상자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나섰다.
해당 공문에는 △2005년 이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 △18대 대선, 18·19대 총선, 5·6회 지방선거 및 관련 재·보선 사범 가운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제한된 사람 등을 파악해 보고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안사범 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사범에 대한 공문도 시행됐다"며 "현재는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로 특별사면의 시행여부와 대상,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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