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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동생 '웅동학원 채용비리 형도 속였다' 판단

[the L]검찰, 학원채용 비리 사실확인서 청문회 준비단과 조국 부부에 '허위자료' 전달 판단…이혼도 위장이혼으로 결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0월 1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chmt@


검찰이 웅동학원 관련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문회에 나선 조국 전 장관에게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허위 사실증명서를 전달해 형까지 속였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19일 국회를 통해 공개된 조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2006년 11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취임한 이후 웅동중학교와 자신의 부친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간 허위공사를 계약한 뒤 학교 측의 공사비 미납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원피고를 동시에 대리하며 웅동학원의 무변론 패소를 이끌었고 그 결과 조씨는 약 51억7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조씨는 이 채권을 담보로 개인 사업자금을 빌렸으나 되갚지 못해 늘어난 이자 포함 약 110억원대의 채무를 지게 됐다.

소송에서 이긴 조씨는 공사 대금채권을 아내에게 넘겼다. 조씨는 2009년 4월경 아내와 이혼했다. 검찰은 조씨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실질적인 이혼의사와 이혼합의 없이 법적으로만 이혼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조씨의 전처 조모씨는 이같은 의혹을 부인해왔다. 지난 8월 조 전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이 제기되자 조씨는 기자단에 호소문을 보내 "위장이혼을 하지 않았다", "경제적 이유 등으로 2009년 4월 남편과 합의 이혼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소장에는 조씨가 조 전 장관 후보자 지명 전후로 언론에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자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적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2019년 8월 9일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부터 자신과 자신의 일가의 각종 비리 의혹이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자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각종 자료를 인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조씨는 공범 2명과 함께 허위소송이나 채용비리 등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각종 서류를 문서세단기 등을 이용해 인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조 전 장관 부부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속이기도 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준비 중이던 지난 8월 22일 자신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 관련 보도가 나오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 연락을 받는다. 조씨는 이같은 사실확인 요청에 거짓으로 답한 뒤 채용비리 공범들로부터 거짓 사실확인서를 받아 준비단 소속 검사와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조씨는 웅동학원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관련 공범 1명을 필리핀으로 출국하게 하는 한편 또다른 공범을 제주도 모처에 숨기는 등 도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조씨를 구속기소 한 가운데 그의 변호인측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씨 변호인측은 "채용비리 부분은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는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이라면서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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