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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임신 중절(낙태) 수술을 벌이던 중 살아서 태어난 신생아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를 재판에 넘겼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최근 60대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소재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방식으로 임신 34주 차 임신부에게 불법 낙태 수술을 시행하고 이후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통상 임신 34주에 이른 태아는 몸무게가 2.5kg 안팎으로 자라고 감각체계가 완성 돼 호흡기 등 문제가 없다면 독자적으로 생존이 가능한 시점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월31일 구속한 상태였던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린 점 등을 토대로 살아있는 것이 분명했다고 보고, A씨가 아기를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살인 고의는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낙태를 전면 금지한 형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 22주'를 낙태를 허용하는 시기적 한도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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