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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와 관련해 거짓정보를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종필 전 충북 진천군수 후보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15일 최종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소속 김 전 진천군수 후보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 선거기획사 대표 A씨에 벌금 700만원, 도내 모 일간지 전 기자 B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인터넷신문 기자 C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김 전 후보가 언론인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기사가 나도록 한 것은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한 행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사건 기사가 허위인지 몰랐다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하면 공모 사실은 물론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김 전 후보가 가짜기사가 나오도록 기자에게 거짓정보를 흘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후보는 6·13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송기섭 후보(현 진천군수)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거짓정보를 A씨를 통해 언론에 제공한 혐의로, B씨는 관련 기사를 직접 작성해 C씨에게 전달, 보도하도록 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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