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김현정 디자인 기자 / 사진=김현정디자이너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물 1만건을 올려 수백만원을 번 혐의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536만4100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6개월 동안 총 1만1200여건의 음란물을 게시하고 합계 560만원의 수익을 올려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어 "김씨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OO파일' 등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8곳에 음란물 1만1202건을 게시한 혐의다.

김씨는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사람들이 음란물을 내려받은 대가로 포인트를 받았고, 이 포인트를 환전 사이트에서 현금으로 환전해 총 수익 536만4100원을 벌었다.

김씨는 지인과 음란물을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려 수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했다. 공범 임모씨에게는 숙식까지 제공하며 자신의 집에서 음란물을 올리도록 했다. 임씨는 또 다른 공범 박모씨 명의로 음란물을 올렸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눈을 피해 수익금을 나눠 갖기위해 박씨의 여자친구 계좌까지 빌렸다.

수익은 명의 제공자 박씨가 매월 50만원을 갖고, 나머지를 2명이 절반씩 나눠갖기로 했다.

범행이 발각됐을 경우도 대비해 역할을 분담했다. 명의를 빌려준 공범 박씨 단독 범행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하기로 하고,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대신 납부해주기로 약속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