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개인

[친절한판례씨] ‘여자친구 살인미수’ 자수해도 무조건 감형 아냐

[the L] 아령으로 여자친구 때리고 사망했다고 생각해 도주 후 자수…징역 6년 확정

/그래픽=이지혜 디자인 기자

여자친구를 아령으로 때린 후 자수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자수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감형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9도12116 판결)

A씨는 2018년 9월 사귀던 여성 B씨와 술을 마신 뒤 집으로 함께 돌아와 말다툼 끝에 아령으로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했다. B씨는 그 자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졌고, A씨는 B씨가 사망한 줄 알고 도주했다.

이후 A씨는 지인에게 B씨에게 가보라고 알려줬으며, 그 지인이 B씨를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범행 이후 약 4시간 30분 만인 다음날 새벽 자수했다. A씨로 인해 B씨는 두개골 골절 등으로 전치 15주 상해를 입고 두 번에 걸친 큰 수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A씨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며 “범행 후 지인으로 하여금 범행 장소에 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고 이를 통해 피해자는 구조됐으며 범행 다음날 새벽에 자수했다”면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양형이 중요 쟁점이었다. 2심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으로 형을 높여 선고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고 이웃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으며 자수했다”면서도 “살인의 범행에 대해 그 어떠한 범죄보다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어 2심 법원은 “피해자는 두개골 등이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어 아직도 병원 치료를 받으며 그 후유증으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형법상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자수했음에도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관련조항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