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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19.11.10/사진=뉴스1 |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 자진출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갑 등 장비 사용이 금지된다.
24일 대검찰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장비 사용기준을 구체화하는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심문 전후 과정에서 도주 우려가 발생하는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장비 사용이 가능하다. 일례로 심문에 수회 불출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강제집행한 경우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앞서 대검은 지난 8일 일선 청에 이같은 지시를 내려 시행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은 이를 지침에 명시해 향후 장비 사용에 따른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4일 대검찰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장비 사용기준을 구체화하는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심문 전후 과정에서 도주 우려가 발생하는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장비 사용이 가능하다. 일례로 심문에 수회 불출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강제집행한 경우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앞서 대검은 지난 8일 일선 청에 이같은 지시를 내려 시행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은 이를 지침에 명시해 향후 장비 사용에 따른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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