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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법원청사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 인원 현황 및 자문회의 인터넷 웹 공간 설치 경과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각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등이 논의된다. 자문회의는 지난 10월 △사법정책 △재판제도 △재정·시설 3개 분과위원회 위원을 구성했다.
안건으로는 △지방법원 경력대등부 확대 필요성 및 운영 방안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 통역 비용 국고부담 방안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 검토 △자문회의 등 신설에 따른 예산업무절차 개선 △연도별 신규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법원 공용차량 관리규칙 개정 등이 있다.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 방안 및 계획, 법원공무원 관련 분과위원회 설치, 부장판사 제도 운영 방식 개혁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된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개혁 일환으로 신설돼 지난 9월 첫 회의를 가진 바 있다. 초대 법관 위원은 △윤준 수원지법원장 △이광만 수원고법 부장판사 △김진석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직무대리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오승이 인천지법 판사 등 5명이다. 비법관 위원 4인은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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