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10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검찰 깃발. 2019.10.15/사진=뉴스1

검찰이 첫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새로운 공보활동 기준을 정했다.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게 하겠다는 원칙 하에 오보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12일 오전 형사사건 공개심의위 첫 회의를 열어 '대검찰청 공보활동의 기본 원칙'을 논의해 제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우선 공보활동이 헌법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 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의 알권리, 수사의 효율성 및 공정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기사 전파 속도가 급속히 빨라진 상황에서 사건관계인이나 이해관계자, 관계 기관 등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 언론에 일방적 주장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언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관계인 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때엔 객관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신속하게 밝혀 오보로 야기될 수 있는 국민 불신과 소모적 논란이 확산하는 걸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검은 이날 회의에서 대검의 공보활동 범위도 정했다. 대검이 직접 처리한 사건뿐 아니라 일선 검찰청에서 처리했거나 처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공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일선 검찰청의 형사사건 공개심의위 심의·의결 결과 등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대검에서 일괄 공보하는 것이 적정한 경우에는 대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에서 일선 검찰청 형사사건의 공보 여부 및 범위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대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는 대전지검에서 지난 11월 기소한 '가상화폐 판매 빙자 불법 다단계업체의 사기성 유사수신 사건'에 대한 사건내용 공개 여부와 범위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의 결과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