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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씨]분만 중 의사 조치 미흡, 태아가 사망했다면?

[the L]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무죄 확정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산부인과 의사가 산모의 분만 과정에서 태아의 심박동수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방치해 태아가 숨졌다면 형사 처벌될까? 대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조치를 취했더라도 태아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무죄 판결했다.

인천 연수구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A씨는 2014년 11월 독일 국적의 산모 B씨를 담당했다. 분만 과정에서 태아에게 심박동수가 급저하되는 증세가 5차례나 발생하는 등 B씨와 태아는 특별히 주의 및 관찰이 필요한 상태였다.

A씨는 건강상태를 수시로 검사해 적절한 의료적 시술을 즉시 시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약 1시간 30분 동안 산모를 병실에 그대로 방치한 채 태아의 심박동수 등 건강상태를 전혀 검사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처음 B씨에게 무통주사를 놓은 후 무통주사액의 약효가 떨어져 B씨가 통증을 다시 호소한 후에야 태아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법원은 "산모의 상태 및 태아의 심장박동수를 지속적으로 세심하게 관찰했다면 빠른 제왕절개 수술 등으로 태아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산모 및 피해자를 방치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그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A씨가 태아의 심박동수를 측정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태아의 사망 원인 및 사망 시각을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 A씨가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했다고 하더라도 사망을 막을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었다"면서 과실과 태아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고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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