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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기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뇌물수수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김영란법)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훗날 부산의료원장으로 선임된 노환중 전 양산부산대병원장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 전 장관 딸 조모씨에게 1회에 200만원씩 3차례에 걸쳐 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을 장학금 형식의 뇌물로 봤다.
당시 민정수석으로 대통령 등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및 직무감찰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조 전 장관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날 검찰은 조 전 장관과 부인인 정겸심 동양대 교수를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로 불구속기소했다. 조 전 장관에게는 장학금 부정수수와 증거 조작 혐의가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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