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호관찰기관 국민참여 조직진단 위한 국민참여단 모집 공고. /자료제공=법무부

법무부가 보호관찰·전자감독 업무 등을 직접 진단할 국민패널을 모집한다.

법무부는 10일 국민이 공감하는 범죄예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2~3월 활동할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진단 대상업무는 보호관찰과 전자감독 등 사회 내 범죄자 관리감독이다. 이들 업무는 증가하는 업무수요 대비 인력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분야다.

1989년 보호관찰제도 도입 후 관련 사건 수는 23배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하는 보호관찰대상자는 112건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 평균(27.3명)의 4.1배에 달하는 업무량을 담당하고 있다.

국민참여단은 워크숍, 현장점검, 심화토론, 결과보고회로 진행된다. 보호관찰소·위치추적관제센터 등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업무현장을 점검하고, 토론을 통해 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제안하게 된다.

법무부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상습 아동 성폭력 사범'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집행방식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참여단은 범죄예방행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연령·성별·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법무부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법무부가 내부심사를 통해 50명을 선발한 후 1월 말 결과를 개별통보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시되는 제안들을 적극 반영해 국민들의 매일 매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