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경. /사진=뉴스1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를 4개에서 2개로 축소하는 등 전격 직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고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13개를 축소·조정해 그중 10개를 형사부로, 나머지 3개를 공판부로 각각 전환한다고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직접수사부서 10개를 형사부로 전환하고 비직제로 편성돼 운영돼온 직접 수사부서 64개를 형사부로 정식 직제화한다. 직접 수사부서를 줄이면서 형사부와 소속 검사를 대폭 늘려 형사부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취지에서다.

또 지검 단위의 직접 수사부서와 형사부 6개를 공판부로 전환하고 전국 4개 지청에 공판부를 신설하며 비직제 공판부 1개를 정식 직제화한다.

법무부는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제한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부 강화를 위해 직접수사부서 축소·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개를 2개로 축소하고, 이를 형사부 1개, 공판부 1개로 전환한다. 공공수사부 11개청 13개부(서울중앙 3개)를 7개청 8개부(서울중앙 2개)로 축소하고, 4개청 5개부를 형사부로 전환한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을 비롯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등 3개 부서 등은 형사부로 전환된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