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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윤석열, 인사프로세스 역행" 경고… 말 아낀 검찰

[the L]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법무부, 조만간 검찰개혁 입장 밝힐듯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1.14/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근 논란이 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했다"며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들과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 한 건으로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고 싶진 않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지난 8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신경전을 벌인 것을 두고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손을 확실히 들어줬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자른 인사'라는 평이 나온 것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묻는 질문엔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이 인사안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는데, 그건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장관이 '와서 의견을 말해달라' 그런다면, 검찰총장이 따라야 한다고 본다"며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초법적인 권한, 지위를 누린 것"이라며 "과거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선후배였던 시기에, 때로는 밀실에서 의견교환이 이뤄졌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권은 검찰에 있지만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듯 장관과 대통령의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이 질문 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1.14/사진=뉴스1

윤 총장에게는 검찰개혁에 앞장서달라며 추가적인 개혁 노력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조직문화나 수사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에 윤 총장이 앞장서면 훨씬 많은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신년회견에 대한 반응을 자제한 채 말을 아꼈다. 윤 총장에 대한 대통령의 경고성 메시지나 검찰의 추가 개혁 계획 등에 대해서도 검찰 관계자는 "오늘 기준으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무부와 갈등을 빚은 고위간부 인사에 대한 협의 과정에 대해선 앞서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지난 8일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30분 전에 검찰총장을 호출한 건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고, 전례를 존중해 먼저 법무부에 인사안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지난해 말 통과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제도화 추진에 대해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공을 돌렸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그리고 법무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며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질 일이고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인해서 국민들 간에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겼지만 이제는 조 전 장관은 좀 놓아주자"며 "이제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끝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검은 전날(13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짧은 입장은 내놨다.

법무부도 신년회견에 대해선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검찰개혁 법안 통과와 관련, "후속절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 조만간 더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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