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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호씨./ 사진=뉴스1 |
가수 고(故) 김광석씨가 아내에게 살해됐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이상호씨가 김씨 아내에게 억대 배상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최근 서씨가 이씨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이씨와 고발뉴스가 서씨에게 1억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는 배상금을 5000만원으로 정했었다.
배상금을 두 배로 올린 이유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기사 등의 내용 및 허위성의 정도, 사회적 관심도, 서씨의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하면 이씨와 고발뉴스의 불법행위로 서씨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1억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7년 8월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공개했다. 가수 김씨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내려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씨는 영화와 고발뉴스 기사, SNS 등을 통해 김씨는 이씨에게 살해당한 것이라는 의혹을 유포했다.
이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내용이 서씨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그 표현방식이 통상적이고 합리적 수준의 의혹제기를 넘어서 진실로 단정하는 형식"이라며 "그럼에도 이 같은 의혹제기가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단순 보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입법청원 유도, 공개적 고발,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그 결과 매우 광범위한 일반 대중이 피고들의 주장을 접하게 됐으며 그만큼 서씨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 서씨의 인격권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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