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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하는자유시민 법률지원단 관계자들/사진=뉴스1 |
행동하는자유시민은 2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유기죄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협박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단체는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급(차·부장) 인사를 문제삼았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평택지청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여주지청장으로 발령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진행하던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이동하게됐다.
단체는 "이들은 모두 청와대 관계자의 혐의를 수사하던 검사들"이라며 "위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기도 했다는 점, 검찰인사규정상 보직 기간이 1년인 점, 이들 검사의 임기가 6개월도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수사를 중단 또는 방해한 것"이라 주장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무혐의를 주장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항의한 양석조 대검찰청 선임연구관을 대전고검 검사로 이동시킨 것과 관련해 "불이익을 주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 했다.
이성윤 지검장과 관련해선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되 이견이 있을 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돼있다"면서도 "이성윤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에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기소를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해 나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성윤 지검장의 지휘 불응 행위는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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