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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정치수사 지켜볼 것"…'수사로 답한 검찰' 13명 기소

[the L]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전현 청와대 인사들과 검찰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오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자신을 소환 통보한 검찰을 향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획을 해서 짜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날 오후 검찰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비롯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추가기소했다. 송 시장 등에 대한 기소는 이미 전날 결재서류가 올려져 있었다. 

임 전 실장이 제기한 정치수사 논란에 대해 검찰은 입을 무겁게 하고 있다. 다만 수사할 것은 한다는 '뉘앙스의 기소'로 답하는 모양새다. 

임 전 실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울산지검에서 검찰 스스로 1년8개월이 지나도록 덮어두었던 사건을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며 "청와대를 겨냥한 전혀 엉뚱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사건들을 덮어두고 거의 전적으로 이 일에만 몰두하며 별건 수사로 확대했다"며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와 경찰청 등을 서슴없이 압수수색하고 20명이 넘는 청와대 직원들을 집요하게 소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연 무엇이 나오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며 "저는 이번 사건을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검찰총장이 독단적으로 행사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규정한다"고도 했다.

임 전 실장은 "이번 사건에 매달리는 검찰총장의 태도에서는 최소한의 객관성도 공정성도 찾아볼 수 없다"며 3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공개 출석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하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의 생산과 이첩 과정에 개입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20.1.29/뉴스1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이날 낮 검찰에 출석하면서 그간 검찰 소환을 피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며 검찰이 반쪽짜리 사실을 고의로 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비서관은 "이런 식의 언론플레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은 임 전 실장 등의 주장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이날 울산시장 관련 피의자 13명을 한꺼번에 기소하며 그간의 수사결과를 내보인 뒤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추가 수사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검찰은 이날 무더기 기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피의자들 공소사실로 송 시장이 황 전 청장에게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고 적었다. 아울러 송병기 울산 부시장이 김 전 시장 관련 비위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백 전 수석이 박 전 비서관을 통해 첩보형태로 경찰청을 통해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정치 수사로 보는 이들의 관점에서만 정치적 수사로 보일 것"이라며 "법무부가 외부 의견을 참고해서 기소 여부를 정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 더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중간간부 인사발령일인 다음달 3일 전에 수사를 일단락하기 위해 기소로 마무리 하는 게 정상적인 수사기관의 절차라는 입장이다. 검찰 출신 한 법조인은 "수사팀과 지검장이 의견이 다를 경우엔 최종적으로 검찰총장이 결정을 내리는 게 당연하다"며 "정치인이 관련된 수사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경우는 오히려 윤 총장은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는 듯한 모양새로 밀어붙이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반대에도 윤 총장에 의해 기소로 결론이 난 것에 대한 검찰의 입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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