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영화로는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엔 대만 카스테라 사태가 두 가족을 가난하게 만든다는 설정이 제시됐다.

기택(송강호 분) 가족과 문광(이정은 분)내외를 경제적으로 힘들게 만든 '대만 카스테라' 프랜차이즈 사태는 실제 2가지 형태의 소송으로 이어졌다.

먼저 가맹점주들이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있다. 가맹점주 A씨와 B씨 등 2명이 대만 카스테라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했다. 

이들은 2017년 2월 중순 '대왕 카스테라' 가맹사업자 중 하나인 '대만언니'와 가맹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한 달 후 채널A의 '먹거리 X파일'이라는 프로그램은 '대왕 카스텔라 열풍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대만산 대왕카스테라가 화학첨가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허위 광고를 하고, 식용유를 과다 사용한다는 내용을 내보냈다.

◇대왕 카스테라 개업 한 달만에…'먹거리X파일'로 휘청

방송직후 대만언니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만 카스테라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은 급감했다. 가맹점주들은 가게를 접고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금을 돌려주고,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냈다.

핵심 쟁점은 '화학첨가제가 들어갔음에도 이를 넣지 않았다고 허위 광고한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였다. 가맹계약서엔 "한 쪽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영업일수 1년 미만인 경우 최초 오픈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월 평균 매출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가맹본부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이 조항에 따라 가맹점들이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A씨와 B씨는 "대만언니 측이 제품에 화학첨가물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광고하게 하고, 이러한 사실이 먹거리 X파일을 통해 드러나 막대한 타격을 입게 돼 가맹계약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해제 또는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가맹본부 측은 "가맹점주들에게 화학첨가물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도록 지시한 바 없고 일부 가맹점주가 허위사실을 광고한 것일 뿐"이라며 맞섰다. 

1심에선 가맹점주들이 승소해 돌려받은 돈은 각각 1300만원, 1100만원이었다. 2심에서도 가맹점주들이 이겼고 추가로 각각 308만원씩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2심 법원은 일부 가맹점에서 화학첨가물 사용 여부에 대한 허위광고물이 게시된 데엔 가맹본부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광고업체를 소개해 이러한 광고물이 제작됐다면, 본사가 광고문구 가운데 허위 부분을 걸러낼 책임도 있다는 취지다.

법원은 위약금 외에 가맹점주들의 가맹금 반환청구도 인정해줬다.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한 경우 가맹점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내에 가맹금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