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법 뉴스

검찰, 정경심 공소장 변경 신청…"조국 공모관계 구체화"

검찰, 정경심 공소장 변경 신청…"조국 공모관계 구체화"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비리 혐의 재판과 관련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5일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희)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공모관계가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함께 자녀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에 어떻게 관여하고 공모했는지, 또 증거인멸·위조·은닉에 어떻게 관여했는지가 추가 보완됐다.

정 교수가 지난해 11월 조 전 장관보다 먼저 기소됐고, 이에 수사 등을 이유로 정 교수의 공소장에 조 전 장관과의 공모 부분이 충분히 적시되지 못했다는게 검찰 측 설명이다.

또 증거인멸·위조·은닉 혐의와 관련해 본죄를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지난 12일 공판기일에서 "증거위조죄가 범죄가 되려면 본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기소를 해야 한다"며 검찰 기소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와 변호인 측 요청이 있어 '누구의 무슨 범행을 감추고자 이러한 범행을 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공소장에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등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검찰은 정 교수 사건 담당 재판부에 조 전 장관 사건과의 병합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