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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상황"…윤석열, '관련사건 엄정 대처' 재차 지시

"코로나19 비상상황"…윤석열, '관련사건 엄정 대처' 재차 지시

대검찰청이 일선에 '코로나19'와 관련한 사건을 엄중히 처리할 것을 재차 지시했다.

대검은 27일 일선 검찰청에 '코로나19 관련 사건 엄단 지시 및 사건처리기준 등 전파'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공문에는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해 총력 대응하고 있음에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비상 상황에서 △행정기관의 역학조사 거부 또는 방해 등 방역당국에 대한 의도적, 조직적 비협조 행위 △마스크 유통교란 사범 및 사기 등 보건용품 관련 범행 △허위사실 유포 △환자 정보 유출 등 코로나19 관련 사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검은 일선청의 사건 처리에 통일성과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대검 형사부에서 마련한 '코로나19 관련 사건처리기준', '코로나19 관련 법률적용표' 자료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지난 21일 '대검찰청 코로나19 대응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면서 일선청에 코로나19관련 사범을 엄단하라는 지침을 보냈다.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 유출 △허위신고 등에 대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현재 각 일선청들은 대검 지시에 따라 '코로나19' 대응팀을 구성해 허위사실 유포 사범 등에 대한 처리에 나서고 있다. 대검은 매일 부서별, 전국 검찰청별 코로나19 관련 이슈와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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