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난 마스크 산 적 없는데" 누군가 내 명의로 마스크를 샀다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최소한의 방역 장비인 마스크 착용으로 감염 예방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란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공적 마스크 구매날짜를 달리하는 '마스크 구매 5부제'를 도입했습니다. 정해진 요일에만 공적마스크 2장을 살 수 있도록 제한한 것입니다.

마스크 5부제가 지난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명의가 도용돼 마스크를 사지 못했다는 신고가 잇따른 것입니다.

“어렵게 줄을 서서 제 차례가 됐는데 제가 이미 구입을 했다고 나오더라구요”

자신의 아들과 성이 같은 지인의 자녀를 본인 아들이라고 속여 마스크를 구매한 사례도 있으며 인천 부평구 한 병원에서는 병원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 공적 마스크 8장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 간호조무사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구매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중복구매 방지시스템에 등록해야하는데 타인 명의를 도용해 공적 마스크를 구매했다면 사기 혐의 등이 적용돼 처벌을 각오해야 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약국에서 판매되는 공적 마스크를 구매했다면 형법상 사기죄와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적용 가능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의도용을 통한 공적 마스크 구매를 약국의 업무방해 또는 공적 마스크 판매라는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죄도 적용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길에 떨어졌거나 누군가 두고 간 신분증을 주워서 공적 마스크 구매에 사용했다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신분증을 훔쳤다면 절도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신분증을 줍거나 훔친 게 아니라 아예 위조했다면 형법상 공문서 위조·변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코로나가 전국으로 확산된 상태에서 마스크는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방역 장비입니다. 감염의 불안으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비인 셈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마스크 구매기회를 빼앗는 명의도용은 결코 작은 범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법자가 되는 어리석은 일이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