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대기업 일가 등 10여 명에게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김모씨(구속기소)가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실제 투약량 보다 더 많은 프로포폴 양이 공소장에 적시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이 관련 자료를 대량 폐기한 정황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법리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종건)은 1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 압구정 A성형외과 병원장 김모씨와 간호조무사 신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병원을 운영·관리하면서 본인 뿐만 아니라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 등에게 총 148회에 걸쳐 불법 투약하고, 이 같은 상습적 불법 투약을 은폐하기 위해 실제로 투약받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거짓 진료기록부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면허가 없는 병원 직원들을 시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제로 반복적으로 하면 뇌졸중 등이 발생하는 향정으로 김씨 본인과 일부 고객들이 중독증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2012년 1월부터 향정으로 지정돼 업무외 이용하면 안될 뿐만 아니라 프로포폴을 사용할 경우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김씨는 수술과 무관하게 투약하고 경리담당자에게 매출 현황을 거짓 기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김씨가 관련 자료를 대량 폐기한 부분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230명의 진료기록부를 압수했는데, 2010년부터 강남 한복판에서 4층 건물 규모의 병원을 운영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너무 적다"고 말했다.

또 "김씨는 2017년 리베이트 의혹 수사를 받으면서 압수당한 진료 기록을 담당 경찰관이 돌려주면서 '폐기해도 좋다'고 말했다는데, 실제 경찰관이 그런 말을 했는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간호조무사 신씨가 당초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했던 휴대전화를 동생 신모씨를 통해 폐기하도록 한 정황도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실조회신청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양형쪽에 가까운 증거라는 점을 들어 채택 보류했다.

김씨는 대체적으로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병원에서 발생한 일련의 일들에 대해 의료인으로서 경영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프로포폴 투약량이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검찰 공소장에 업무목적 투약량이 '불상'이라고 적시됐는데 본인 투약과 무관하거나 사용된 부분을 특정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코 일상생활 지장 있을 정도로 사용한 적이 없다. 어떤 부분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지 (앞으로) 소명해나가겠다"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 신씨도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진료기록부 거짓작성과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김씨와 공모한 적이 없고 지시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이날 증인을 채택하고 신문 일정을 잡았다. 오는 12일에는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들을 대상으로 신문을 하고, 16일에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는 애경건설 채 전 대표가 증인석에 선다.

검찰은 해당 병원과 관련한 '불법 프로포폴'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이 병원을 통해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날 첫 공판이 열린 사건에 이 부회장이 연루된 의혹은 포함되지 않아 법정에서도 이 부회장과 관련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