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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례를 유형별로 소개해 실제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의 실무 프로세스를 정리한 책이 발간됐다.
최근 발간된 채다은(법률사무소 월인) 변호사의 '복잡한 법 말고, 진짜 성범죄 사건'은 누구나 인터넷 검색을 하듯 성범죄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14가지 목차로 구성됐다. 복잡한 법리와 법률용어는 최대한 줄여 일반인들이 실제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해선 인터넷 등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어렵다. 대체로 성범죄 관련 내용에 대해선 법률가들도 익명성 등을 고려해 자세한 정보나 사례를 공개하기 꺼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성범죄 사건에 대해 상당부분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채 변호사는 "성범죄에 대해선 일반인들은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기도 한다"며 "성범죄에 무고하게 연루된 이들도 이런 무분별한 정보에 의존해 사건 대응을 잘못해 엉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책은 총 68가지 실제 성범죄 사례를 소개해 사실관계부터 사건의 진행과정, 그리고 결과까지 정리하고 있다. 합의여부에 따른 결과 변화와 어떠한 증거가 혐의없음 처분에 가장 필수적인지, 어떤 경우에 실형을 받게 되었는지를 사례로 풀어 쉽게 설명하고 있다.
who is?
채다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맡고 있다. 대법원 국선변호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성평등센터 자문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자문 변호사, SNS인권위원회 공익법률지원변호사 등의 활동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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