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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사건' 수사상황 공개한다

검찰, '박사방 사건' 수사상황 공개한다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chmt@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대한 일부 수사상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박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성 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조주빈은 전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피의자 신상정보 및 수사상황의 공개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위원회는 피의자 조주빈의 실명, 구체적 지위 등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상황 등을 공소제기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박사방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피의자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앞으로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상황 등에 대한 공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형사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수 없으나, 심의위 의결을 거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나 수사상황을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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