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출마하는 후보들이 대중문화 코드와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갑 국회의원 후보 민중당 오준석 후보는 최근 복면 래퍼 ‘마미손’이 2018년 발표한 노래 '소년점프'를 활용한 홍보물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마미손 매니지먼트사 세임사이드컴퍼니는 "마미손은 어떠한 정당의 홍보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다"며 "마미손을 연상하게 하는 이미지와 저작물을 무단 도용해 선거 홍보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오 후보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불찰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며 마미손과 관련된 모든 관련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대구 수성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SNS에 '홍새로이'라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태원 클라쓰'의 주인공 박새로이를 패러디한 것으로 홍보물에 박새로이와 자신의 공통점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홍보 게시물 또한 이태원 클라쓰 원작자 조광진 작가와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조 작가는 "이태원 클라쓰가 어떠한 정치적 성향도 띠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홍 전 대표 측은 홍새로이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패러디 홍보를 중단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EBS 간판 스타 펭수는 선거 홍보에 가장 많이 도용되고 있습니다. 펭수와 후보의 얼굴을 합성하거나 펭수의 유행어를 활용하기도 하고 펭수와 닮은 펭귄 인형 탈을 쓰고 등장하는 등 여러 곳에서 선거 홍보에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모두 펭수 관련 저작권을 보유한 EBS 측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EBS 측은 "펭수가 특정 후보 및 정당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에 쓰이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 기간에 사용하는 홍보 음악은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자로부터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미지와 저작물도 복제 또는 변형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선거 때마다 표심을 잡는 데에만 열중해 후보들이 법을 어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정치인이라면 지킬 건 지키는 것은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