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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성 의혹을 제기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의 참모 2명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공보관 강모씨와 비서관 고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당시 후보의 경쟁자였던 문대림 후보에 대한 논평을 게재했다. 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직후 유력 후원자들과 골프 라운딩을 쳤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논평문에서 "모두 가명으로 라운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떳떳하다면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공짜로 쳤는지, 누가 비용을 계산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적었다.

검찰은 문 후보가 논평문 내용처럼 골프를 친 적이 없다며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두 사람이 문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거짓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의혹을 검증해보자는 의미에서 논평문을 냈을 뿐,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제보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거짓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1심은 고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강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논평을 내보낸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1심은 "두 사람은 과거 기자로서 상당 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며 "선거를 불과 20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아무 검증도 없이 논평자료를 보도되게 했는 바, 문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선거 쟁점이 되게 해 원 후보에 대한 지지도를 높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문 후보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점을 검찰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논평문 내용이 거짓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제보자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제보가 사실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문 후보 본인 그리고 같이 라운딩을 돌았다고 지목된 사람들이 법정에 나와 제보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마치 남의 일 대하듯 진술하고 있다"며 문 후보가 골프모임을 숨기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는 듯하다고 판단했다.

문 후보와 라운딩을 돌았다고 지목된 사람들은 같이 골프를 칠 만큼 서로 친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이들은 학연, 사업, 제주도 의정활동으로 얽힌 사이였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