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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부당거래'·'회계오류' 윤미향 두고 고발 난타전


'쉼터 부당거래'·'회계오류' 윤미향 두고 고발 난타전
윤미향 당선인/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위안부 피해자 쉼터 부당거래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윤미향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선자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쉼터 부당거래 뿐 아니라 후원금 유용 횡령 및 사기 혐의까지 받고 있다.



비싸게 산 위안부 피해자 쉼터...헐값에 팔았다?


18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연)는 윤 당선인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윤 당선인이 쉼터를 비싸게 사서 헐값에 파는 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2012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 전신)에 10억원을 기부했다. 서울 마포구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를 만든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쉼터 위치가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로 변경됐다.

문제는 가격이었다. 윤 당선인은 당시 후원받은 10억으로 서울에서 조건을 충족하는 입지를 구하기 어려워 상중리로 왔다고 해명했다. 정대협은 쉼터를 7억5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당시 서울이나 일산 지역에서 10억원 정도에 현재 쉼터와 비슷한 조건의 건물들이 거래됐다. 또 쉼터의 건축방식과 사용된 자재가격, 당시 상중리 평균 지가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정 가격은 4억5000여만원으로 추산됐다. 정대협은 최근 쉼터를 4억2000만원에 매각했다. 정대협에 상중리 쉼터 입지를 소개해 준 사람은 윤 당선인 남편과 운동권 인맥으로 막역한 이규민 제21대 총선 당선인이다.

법세연은 윤 당선인이 이같은 부당거래로 제3자인 매도인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며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업무상배임혐의가 인정되면 윤 당선인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대협은 쉼터를 4억2000만원에 매각한 것은 주변 시세를 고려했을 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999' 회계장부 조작 의혹...단순 회계 오류?


검찰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장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시에 따르면 정의연은 지난 2018년 ‘기부 금품 모집·지출 명세서’에 22억7300만원의 기부금 수익을 다음 해로 넘긴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2019년 서류에는 이월 수익금을 0원으로 기재했다. 또 기부금 수혜자는 99명, 999명 등으로 기재해 놨다.

정의연은 단순 기재 오류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사건을 공정거래·경제범죄 전담부서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가 맡았다.

이같은 회계 의혹에 국세청도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정의연에 재공시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재공시 명령을 받으면 한달 이내 공시를 수정해 올려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법인 총 자산의 0.5%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 국세청은 고의로 회계장부를 조작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정의연은 정부 보조금 수익을 회계상 0원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억원, 7억1700여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했지만 결산 공시에는 각각 0원, 5억3796만원으로 기재한 것이다. 정대협도 정부 보조금 수령액은 0원으로 처리했다.

정의연은 "위안부 관련 공모사업 보조금은 별도의 전용계좌로 수령과 사용이 이뤄지기 때문에 공모사업 시행기관의 사업을 정의연이 대신 수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수익과 지출에 포함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보조금 수입 0원 기재는 단순 회계처리 오류"라고 반박했다.

결국 정의연은 논란이 계속 확산되자 공인 회계사의 검증을 받겠다고 밝혔지만 바라보는 이들의 곱지 않은 시선은 계속되고 있다. 시민단체 등이 회계부정 의혹 등으로 정의연을 고발한 것은 알려진 것만 7건에 달한다.



법조계, '고의성' 입증 여부가 변수


윤 당선인이 수차례 고발되는 과정에서 주로 받는 혐의는 횡령·배임이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를 횡령·배임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횡령·배임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불법영득의사다. 즉 고의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의 경우 쉼터 부당거래나 회계장부 기재 누락 등의 행위가 고의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게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

불법영득의사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판단한다. 우리 대법원은 예산 담당자가 부족한 경비를 메우기 위해 예산을 유용했을 때 이를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 검찰은 동업자와 투자금 관련 분쟁을 빚다가 사업장의 시설 집기를 임의로 반출해 횡령 혐의로 고소된 피의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기부금을 원래 사용처에 사용하지 않아 횡령이라는 부분도 입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반기부수입의 경우 특정한 목적을 지정해 기부하는 목적기금기부금과 달리 사용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즉 기부금을 받아 사용하는 사용자의 권한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기부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적 사용했다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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